방문판매 기업에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방문판매법상 법적 리스크 및 신고 대응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운영했던 판매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신고·등록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본사 및 판매조직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과거 하위 판매원 모집 및 판매실적과 연계된 보상체계를 운영하였으나, 이후 사업구조와 보상체계를 변경하고 현재는 관련 신고절차를 거쳐 방문판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과거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문제 삼아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미 종료된 과거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판매보상 구조의 법적 성격과 당시 신고·등록 여부를 토대로 고객사와 개별 판매조직의 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과거 프로그램이 방문판매법상 어떠한 판매조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당시 요구되는 신고·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제재 및 형사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책임의 존속 여부와 시효에 관한 쟁점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특히 본사와 개별 판매조직 가운데 누가 실질적인 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 주체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판매조직의 법적 책임은 명목이나 계약상 지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의 설계, 보상기준의 결정, 제품 공급, 하위 판매원의 모집·관리 등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의 기존 사업구조를 기준으로 책임주체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과거 운영방식이 문제되는 경우 고객사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사업자 정보 및 위반내용 공개 등에 따른 대외적인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객사가 이후 기존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현재 사업구조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이 향후 행정·형사절차에서 어떠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개별 판매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한 경우와 하위 판매원을 모집·관리하거나 판매조직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어떠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조직 운영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과거 프로그램을 신고하겠다는 제3자의 요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요구 및 위협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메시지·녹취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판매조직의 법적 성격, 본사와 개별 판매자의 책임범위, 행정·형사상 리스크 및 제3자의 신고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분쟁이나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방문판매 기업에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방문판매법상 법적 리스크 및 신고 대응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기업의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판매조직의 법적 성격, 미등록 운영에 따른 행정·형사상 리스크,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범위 및 제3자의 신고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과거에 운영했던 판매보상 프로그램이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경우 본사와 판매자 중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형식적인 지위가 아니라 프로그램 설계, 보상기준 결정, 하위 판매원 모집·관리 등 실제 조직의 개설·관리·운영에 관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유통 분야 대기업에 폰트 라이선스 범위 초과 및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유통·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유명 대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한 폰트와 관련하여 폰트 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통지를 받은 사안의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과거 특정 폰트에 대한 웹 사용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사용해 왔으나, 일부 사용 형태가 기존 라이선스의 허용 범위를 벗어났고 라이선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폰트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구매 또는 사용 허락 이력이 명확하지 않은 다른 폰트도 사용되고 있어, 각각의 사용 형태에 따른 법적 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폰트와 폰트 파일의 저작권법상 보호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서체의 모양 자체와 달리 이를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하는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사용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서버나 개발 장비 등에 설치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포함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라이선스 범위를 초과한 사용과 라이선스가 전혀 없는 무단 사용을 구분하여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더라도 계약에서 허용된 이용방법이나 매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계약상 책임과 저작권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라이선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사용 시기와 형태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형사절차로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폰트 저작권 분쟁에서 상대방이 고액의 라이선스 비용이나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은 사용된 폰트의 범위, 사용기간, 이용형태 및 침해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 실제 사용범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나아가 분쟁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서비스에서 문제된 폰트의 실제 사용현황과 라이선스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을 중단하거나 대체 폰트로 교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과거 사용분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과 향후 필요한 사용권 확보를 함께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분쟁을 장기화하기보다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외부 개발업체가 폰트 사용에 관여한 경우를 고려하여 개발용역계약상 제3자 권리 비침해 보증 및 손해배상·구상 조항을 통한 책임분담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승인된 폰트 목록, 매체별 사용 가능 범위 및 라이선스 기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외주계약에 제3자 저작권 비침해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등 내부 라이선스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폰트 라이선스 범위 초과 및 무단 사용으로 제기된 저작권 분쟁에서 각 사용 형태에 따른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형사 리스크를 검토하고, 실제 사용현황 확인과 침해상태 해소, 합리적인 라이선스 협상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비를 통해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통기업에 폰트 라이선스 범위 초과 및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폰트 라이선스 분쟁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범위 초과 및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형사 리스크를 검토하고, 사용현황 점검과 라이선스 협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8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정식으로 구매한 폰트라도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폰트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허용된 웹·앱 등 사용범위나 계약기간을 벗어나 이용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 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라이선스의 이용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 }

해외구매대행 플랫폼에 가품 분쟁 대응 및 이용약관 개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현지 법인과 연계하여 국내 이용자에게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결제와 고객 지원 및 통신판매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플랫폼 운영기업입니다. 고객이 해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상품에 대해 제3자 검수기관으로부터 가품 판정을 받으면서 환불 분쟁과 수사기관 신고가 발생하자, 관련 법적 책임과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판매자, 현지 법인, 국내 법인과 이용자 사이의 거래 구조를 확인하고, 상품 주문부터 해외 매입, 국내 배송 및 고객 지원에 이르는 서비스 운영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문 당시 이용자에게 제공된 안내문과 동의 화면, 적용 약관, 상품정보, 고객과의 상담 내역 및 제3자 검수자료 등을 살펴보았습니다.수사기관 신고와 관련해서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해외 상품을 매입·전달한 과정과 각 법인이 담당한 역할이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상품의 출처와 거래 경위, 진품 확인 절차, 고객에게 제공한 사전 안내 및 분쟁 발생 이후의 조치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서 작성 방향과 증빙자료의 정리·보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환불 분쟁에 대해서는 상품의 회수와 상태 확인, 제3자 검수 결과의 확인 방법, 환급 절차 및 부수 비용의 처리 기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이 상품을 계속 보유하면서 환불을 요구하거나 여러 상품에 대해 일괄적인 처리를 요청하는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반송·검수·환급의 단계별 절차와 고객 안내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기존 이용약관에 규정된 진품 확인 관련 고지, 하자 처리, 재판매 목적 구매 제한 및 회사의 거래상 지위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이라는 실제 서비스 구조와 약관상 각 법인의 역할이 일관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고, 가품 분쟁 발생 시 고객의 신고부터 자료 제출, 상품 회수, 추가 확인 및 최종 처리에 이르는 절차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약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가품 분쟁과 수사기관 신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고객 응대와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형사·민사상 쟁점 검토, 분쟁 대응 및 이용약관 개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구매대행 플랫폼에 가품 분쟁 대응 및 이용약관 개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에 서비스 이용 고객이 구매한 상품 관련 가품 환불 분쟁에서의 법적 책임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6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구매대행 상품이 가품으로 판정되면 사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먼저 해외 판매자와 구매대행업체의 역할, 주문 및 배송 과정, 이용자에게 제공한 상품정보와 사전 안내, 적용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 검수 결과와 상품 상태를 검토하고 상품 회수, 추가 확인 및 환불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문 내역, 동의 화면, 고객 상담 기록, 해외 매입 및 배송 자료 등 거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 }] }

저작권침해 형사사건 - 방송사 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영상 제작 사건에서 합의금 약 70% 감액하는 합의 도출

1. 사실관계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는 과정에서 방송사 저작물을 일부 활용한 영상을 업로드하였고, 해당 방송사는 의뢰인의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이후 방송사는 형사사건 판결을 근거로 방송사는 의뢰인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하여 방송사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방송사 저작물의 무단 이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형의 제재를 부담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방송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손해배상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문제 제기 이후 즉시 침해 콘텐츠의 이용을 중단하고 추가 게시를 하지 않았으며, 문제된 채널 자체를 삭제하는 등 침해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중요한 협상 요소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이미 부담하게 된 벌금 및 추징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합의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의뢰인은 문제 제기 이후 추가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였다는 점수사절차 종료 후 문제된 채널을 삭제하여 더 이상 침해행위를 지속하지 않고 있다는 점의뢰인은 이미 1심 판결에 따른 벌금 및 추징금 등 상당한 법적 제재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원만한 합의를 통해 향후 동일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더욱 적절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의뢰인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 추가적인 영상 게시를 중단하였고, 문제된 채널 역시 삭제하여 더 이상 동일한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방송사 저작물을 계속 이용하거나 수익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사건 발생 이후 적극적으로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이미 형사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벌금 및 추징금 등 상당한 제재를 부담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등 최초 제시된 손해배상 요구액은 의뢰인의 현실적인 지급 능력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방송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무법인 민후는 방송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초 요구되었던 손해배상액보다 약 70% 감액된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도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온라인 숏폼 등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도 침해행위 중단, 재발 방지 조치, 형사절차에서 이미 부담한 제재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한 결과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침해 형사사건 - 방송사 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영상 제작 사건에서 합의금 약 70% 감액하는 합의 도출", "description": "방송사 저작물을 무단 이용한 저작권침해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합의금을 약 70% 감액한 성공 사례",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5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상대방과 손해배상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줄일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더라도 손해배상은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의 중단 여부, 재발 방지 조치, 경제적 사정, 이미 부담한 형사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협상하면 손해배상 합의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상표권 침해 자문 - 해외 상표권자 위임체계 구축 및 위조품 확인증명서·포괄적 위임장 작성

고객사는 의료용품을 수입·유통하는 기업으로 해외 상표권자를 대신하여 국내에서 위조품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체계를 마련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상표권자와 국내 독점 유통사 간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위임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가압류 및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인 상표권자가 직접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절차라는 점을 전제로 국내 유통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상표권자가 직접 위임하여야 하는 절차를 구분하였습니다.아울러 위조품 확인증명서의 작성 방식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상표권자가 해당 제품이 정품이 아닌 위조품이라는 사실과 국내 독점 유통 구조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안을 구성하고 해당 증명서가 법원의 보전처분,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중지 요청, 관세청 및 수사기관 신고 등 다양한 절차에서 객관적인 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확인사항과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또한 해외 상표권자가 국내 유통사에 부여하는 포괄적 위임장의 내용도 검토하였습니다. 위조품 조사와 증거 확보, 플랫폼 대응, 행정기관 신고, 전문가 선임, 재위임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면서도, 합의 체결이나 권리 포기와 같이 상표권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계약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권리자와 국내 유통사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신속한 침해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상표권자와의 위임관계를 관련 법령과 국내 절차에 맞게 정비하고 위조품 확인증명서와 위임장 등 핵심 법률문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상표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 침해 자문 - 해외 상표권자 위임체계 구축 및 위조품 확인증명서·포괄적 위임장 작성", "description": "상표권 침해 대응을 위한 위임체계 구축 및 위조품 대응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5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국내 독점 유통사가 해외 상표권자를 대신해 상표권 침해 소송까지 직접 진행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법원 절차는 상표권자인 권리자가 직접 권한을 행사하거나 적법한 소송위임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 }

KC 미인증 제품 판매와 관련한 형사책임 및 행정상 제재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자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앞두고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사건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은 행정경고 처분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없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구별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형사절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와 대응 방향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벌금 부과 여부는 검사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건의 경위와 위반 정도 사후 조치 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 불송치나 기소유예 등 보다 유리한 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과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피의자 조사 절차와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신문을 받을 수는 없으나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서면 진술서 제출 방식으로 조사를 갈음하거나 조사 방식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고객사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향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지원 방향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KC 미인증 제품 판매와 관련된 수사 절차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 효과적인 소명 전략을 마련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KC 미인증 제품 판매와 관련한 형사책임 및 행정상 제재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description": "KC 미인증 제품 판매에 대한 특사경 조사 대응 및 형사절차 대응 전략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5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KC 미인증 제품을 판매하면 반드시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구체적인 처분은 위반 내용, 판매 규모, 고의 여부, 초범 여부, 판매 중단 및 시정조치, 재발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 }

사기 고소 - 구매대행 사기 사건 고소인 대리, 피의자 송치 결정 도출

1. 사실관계의뢰인들은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운영한다는 피의자의 제안을 믿고 거래를 시작하고, 현지 구매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현지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정상적인 정산을 해주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통해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의뢰인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또한 구매대금을 선지급하면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개인카드로 상품을 구매해도 정산금과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안내하며 거래를 확대해 나갔습니다.초기에는 일부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후 피의자는 상품 배송을 미루거나 각종 사유를 들어 지급을 지연하였고, 추가 입금이나 추가 구매를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안내받은 내용과 달리 실제 상품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피의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들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단순히 사업 실패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특히 피의자가 제시한 사업 구조와 수익 모델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조였는지, 상품 구매와 배송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추가 입금을 유도하면서도 이를 약속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거래 내역, 송금 기록, 현지 구매 내역 등을 종합할 때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처음부터 정상적인 계약 이행 의사 및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허위 설명을 통해 의뢰인들의 송금과 구매를 유도한 기망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사업 구조와 자금 운용 방식 자체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송금된 금원이 약정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 점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거래계약서, 송금내역, 카드 결제자료,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현지 구매대행 관계자들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이 거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며 의뢰인들의 신뢰를 형성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피의자가 상품 구매 및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설명한 내용과 실제 현지 구매 내역 사이의 모순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추가 입금을 유도하면서도 해당 금원을 약속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정황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자금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경영상 어려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정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거래 과정에서 반복적인 허위 설명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기망행위가 입증되는 경우, 계약관계를 가장한 거래라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사기 고소 - 구매대행 사기 사건 고소인 대리, 피의자 송치 결정 도출", "description": "구매대행 사기 피해 사건에서 계약서, 송금내역, 대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기 혐의를 입증해 피의자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7-3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3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구매대행 사기로 돈을 송금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구매대금을 송금한 이후 상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허위 설명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고 연락을 끊는 등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정황이 확인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거래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상표권침해·저작권법위반 고소 대리 - 온라인 판매자의 허위 상품 매칭 및 상표·이미지 무단 사용 대응, 구약식 형사처벌 결정 도출 승소

1. 사실관계 고소인(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직접 제작한 상세페이지 이미지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제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매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매칭 시스템을 악용하여 동일한 상품이 아님에도 의뢰인의 상품에 반복적으로 매칭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소비자 노출 순위와 판매 기회에 영향을 주어 의뢰인의 영업활동에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매칭이 반복될 때마다 의뢰인은 플랫폼에 분리 신청을 해야 하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등록상표 일부를 상품명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의뢰인이 직접 촬영·제작한 상세페이지 이미지와 안내 이미지를 허락 없이 그대로 활용하여 판매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를 넘어 저작권 침해와 업무방해까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고, 법무법인 민후에 형사 고소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매칭 기능을 반복적으로 악용한 행위가 업무방해죄 또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상품 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인지, 아니면 동일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허위 매칭을 신청하여 플랫폼 시스템을 오인시키고 경쟁업체의 판매를 방해하려는 고의적인 행위인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등록상표를 상품명 등에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이 직접 제작한 상세페이지 이미지와 안내 이미지를 허락 없이 복제하여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매칭 행위와 상표·이미지 무단 사용이 서로 연계된 일련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역시 사건 해결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반복적인 허위 상품 매칭은 업무방해 또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점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상세페이지 이미지와 안내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피고소인의 행위는 고의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형사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매칭 구조와 운영 방식을 면밀히 분석한 뒤, 피고소인이 동일상품이 아님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매칭을 신청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품별 매칭 내역과 플랫폼의 분리 승인 기록, 판매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허위 매칭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분리 신청을 해야 했고 판매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등록상표 등록 내역과 피고소인들의 상품 페이지를 비교하여 상표 무단 사용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의뢰인이 직접 제작한 상세페이지 이미지와 안내 이미지가 그대로 복제되어 사용된 정황을 비교 자료와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의뢰인의 영업활동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한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수사기관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상표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구약식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등록상표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받으며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허위 상품 매칭과 등록상표 및 상세페이지 이미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형사 대응을 통해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침해·저작권법위반 고소 대리 - 온라인 판매자의 허위 상품 매칭 및 상표·이미지 무단 사용 대응, 구약식 형사처벌 결정 도출 승소", "description": "온라인 판매자의 허위 상품 매칭과 등록상표·상세페이지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피고소인 구약식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datePublished": "2026-07-3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2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른 판매자가 제 상품을 허위로 매칭하거나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온라인 판매자가 동일한 상품이 아님에도 반복적으로 허위 상품 매칭을 하거나, 등록상표와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는 물론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복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구약식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권리구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소비자의 온라인 게시 예고와 관련한 명예훼손 법적 쟁점 및 소비자분쟁 대응방안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과거 판매한 교육 상품의 부가서비스 종료와 관련하여 일부 소비자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게재하겠다고 예고하자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소비자가 게시를 예고한 온라인 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게시글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객관적인 사실의 적시인지 공익적 목적의 소비자 정보 공유인지 또는 기업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형사절차를 통한 대응의 실효성과 한계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 계약 체결 경위, 서비스 제공 내용, 고객 안내 이력 및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소명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상담 내용과 실제 계약조건의 관계,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 및 운영 변경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설명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소비자와의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형사 고소 여부와 별도로 소비자와의 협의 가능성, 기업의 대외 이미지 관리, 온라인 평판 리스크 및 향후 유사 민원 예방을 위한 고객 응대 체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대응과 기업의 브랜드 신뢰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비자 민원과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법적·평판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명예훼손 대응과 소비자분쟁 절차를 종합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비자의 온라인 게시 예고와 관련한 명예훼손 법적 쟁점 및 소비자분쟁 대응방안 검토 자문", "description": "소비자 민원 대응 및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 예방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2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비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바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시글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인지 소비자 정보 제공 등 공익적 목적이 있는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경쟁업체의 허위사실 유출 게시 사건 원고 대리, 손해배상금 지급 화해권고결정 도출

1. 사실관계원고 A사(의뢰인)는 위치기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다수의 교육기관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역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 담당자로 해당 서비스의 운영과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피고는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원고가 마치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게시글에는 공공기관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을 편집하여 원고 회사만을 부각시키고, 원고가 개인정보 유출로 제재를 받은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었으며, 게시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었습니다. 이 게시글은 원고 회사의 신용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었고, 경쟁 관계에 있는 시장에서 영업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원고는 허위 게시글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게시글 작성자인 피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역시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신용과 명예는 이미 상당한 침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쟁업체가 게시한 블로그 글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공익적 문제 제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또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 회사의 신용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 경쟁업체가 공식 홍보 채널을 이용하여 허위 정보를 확산한 행위가 법인의 명예와 영업상 신용에 어떠한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소속 직원의 게시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피고의 게시글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허위 게시글은 원고 회사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는 점형사 약식명령 및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결정은 피고의 위법성을 뒷받침한다는 점피고 회사 역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피고가 게시한 블로그 게시글의 작성 경위와 표현 방식, 보도자료를 편집하여 원고만을 특정한 형태로 부각한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반 소비자나 거래처가 원고 회사를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형사 절차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민사 가처분에서도 게시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을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본 법인은 원고 회사의 사업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핵심 경쟁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허위 게시글이 거래처와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하시켜 영업활동과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문의와 항의가 발생하는 등 사업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 작성자가 피고 회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식 블로그를 이용하여 게시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역시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경쟁업체가 허위사실을 이용하여 기업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기업의 영업상 신용을 효과적으로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경쟁업체의 허위사실 유출 게시 사건 원고 대리, 손해배상금 지급 화해권고결정 도출", "description": "경쟁업체의 허위사실 게시로 기업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사건에서 손해배상금 지급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성공 사례", "datePublished": "2026-07-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1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업체가 허위사실을 인터넷이나 블로그에 게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경쟁업체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신용이나 영업상 명예를 훼손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게시 내용의 허위성, 명예훼손 정도, 영업상 피해, 게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저작권법위반 - 온라인 파일공유를 통한 영상저작물 복제 혐의 형사사건의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 결정

1. 사실관계의뢰인(피고소인)은 온라인 파일공유(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상물을 무단으로 복제·공유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이를 파일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접속기록과 IP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추가적인 민사상 책임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온라인 파일공유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고소인과의 합의가 수사절차의 종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특히 P2P 기반의 파일공유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이 전송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순 복제뿐 아니라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이후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종결할 것인지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피해 회복을 전제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의뢰인이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였다는 점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적법하게 수사절차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형사절차와 후속 민사 분쟁까지 함께 고려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사건 초기부터 고소장과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형사상 위험과 민사상 책임 범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며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합의 조건이 합리적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고소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수사절차가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합의 이후 필요한 후속 절차까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또한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는 고소취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였으며,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후속 절차를 면밀하게 관리하여 의뢰인의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으로 고소인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여 형사절차를 종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저작권 분쟁으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 부담 역시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온라인 파일공유와 관련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대응과 합의 절차를 거쳐 후속 수사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경우,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법위반 - 온라인 파일공유를 통한 영상저작물 복제 혐의 형사사건의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 결정", "description": "온라인 파일공유(P2P)를 통한 영상저작물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datePublished": "2026-07-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1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P2P 파일공유로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당하면 합의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침해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고소취하·처벌불원 의사표시 등이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사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 }

사문서위조등 형사사건 - 저작권 귀속 문서 작성 및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 피고소인 대리, 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1. 사실관계의뢰인(피고소인)은 콘텐츠 제작 및 사업 운영을 담당하던 기업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 내부에서 작성된 저작권 관련 확인서와 각종 프로젝트 운영 과정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이 저작권 귀속과 관련된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제출하였고,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프로젝트 운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일부 콘텐츠 제작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형사책임을 물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문제된 문서 작성과 사업 운영은 모두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조행위나 배임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본 법인에 형사절차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저작권 관련 문서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문서가 대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인지,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프로젝트 운영과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행위가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회사 자산과 사업 기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업무 수행 경위와 권한 범위, 사업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아울러 고소인이 주장하는 각 혐의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정도로 범죄사실이 입증되었는지도 수사기관의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문제된 문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프로젝트 운영과 콘텐츠 제작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회사에 손해를 가할 고의나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 발생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소장에 기재된 각 범죄사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문제된 문서의 작성 경위와 작성 권한, 당시 회사의 업무 절차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문서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프로젝트 운영과 콘텐츠 제작 과정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업무 수행 범위와 실제 의사결정 구조를 정리하였으며,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혐의별 구성요건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상배임 혐의 전부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모든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장기간 제기되었던 형사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회사 내부 문서 작성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분쟁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 경위와 권한,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사문서위조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사문서위조등 형사사건 - 저작권 귀속 문서 작성 및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 피고소인 대리, 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description": "저작권 귀속 문서 작성과 프로젝트 운영을 이유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해 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datePublished": "2026-07-2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0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회사 내부 문서 작성이나 프로젝트 운영 문제로 사문서위조·업무상배임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문서위조와 업무상배임 혐의는 문서 작성 권한, 업무 수행 경위, 회사 내부 의사결정 구조, 손해 발생 여부와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작성된 문서라는 점과 배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저작권법위반 형사사건 - 영상저작물 복제권침해 및 공중송신권 침해 행위 피고소인 대리,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합의 도출

1. 사실관계의뢰인(피고소인)은 온라인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다운로드하고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복제하고, 파일공유를 통해 다른 이용자들이 해당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고소인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디지털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IP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형사절차 대응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특히 문제된 온라인 파일공유 플랫폼 같은 P2P 방식은 단순 다운로드를 넘어 파일을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어 공중송신권 침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 역시 사건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검토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피해 회복을 위한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의뢰인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였다는 점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분쟁 종결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형사절차의 신속하고 원만한 종결이 가능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소 내용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형사상·민사상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고, 합의 조건을 조율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또한 합의 이후에는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동일 사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내용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본 법인의 조력으로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저작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형사절차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민사상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저작권법위반 형사사건에서도 초기 대응과 적절한 합의 전략을 통해 형사처벌 위험과 후속 분쟁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법위반 형사사건 - 영상저작물 복제권침해 및 공중송신권 침해 행위 피고소인 대리,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합의 도출", "description": "영상저작물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로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해 고소 취하, 처벌불원 및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합의를 도출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7-1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09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토렌트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해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토렌트 사이트 통한 영상저작물 다운로드·공유는 복제권 침해뿐 아니라 공중송신권 침해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과 디지털 증거를 검토한 뒤 형사상·민사상 위험을 파악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 처벌불원, 후속 민사 분쟁 방지까지 함께 조율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 }] }

반복 민원·신고 및 내부 자료 유출 대응에 대한 검토 자문 (영업비밀 침해, 개인정보 유출, 업무상 배임 등)

고객사는 AI 및 디지털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정부 지원 교육사업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인 민원 제기, 외부 기관 신고, 내부 정보 유출 의심 정황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벗어나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민원 제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포함되거나 기업의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안과 증거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퇴직자 또는 내부 관계자에 의한 자료 유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정보의 성격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개인정보 유출, 업무상 배임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보유한 자료의 관리 체계와 비밀관리 조치 수준, 정보의 경제적 가치 및 활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공익신고를 주장하는 신고자의 행위가 실제로 법률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허위 제보나 악의적 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익명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자 특정 가능성, 수사기관을 통한 대응 절차, 신고 내용의 위법성 여부 검토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 자료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및 명예훼손 관련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증거 확보 및 형사 고소·손해배상 청구 등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반복 민원·신고 및 내부 자료 유출 대응에 대한 검토 자문 (영업비밀 침해, 개인정보 유출, 업무상 배임 등)", "description": "반복 민원 및 신고 행위와 내부 자료 유출 사안과 관련하여 형사책임, 영업비밀 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3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00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반복적인 민원 제기나 내부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기업은 어떤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복적인 민원 제기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벗어나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수준에 이른 경우 업무방해 등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자문 - 중고 악기 거래 이용자의 거래내역 제공 관련

고객사는 중고 악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자의 거래내역 제공 요청에 대한 적법성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회원정보와 거래내역을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거래내역은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업체가 요청한 판매 내역 및 거래정보는 본래의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난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제공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상 특별한 규정, 적법한 수사기관의 요청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사인인 피해 업체의 요청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수사 목적 예외 규정 역시 수사기관이 영장이나 공문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직접 요청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 업체의 요청에 따라 거래내역을 임의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플랫폼 운영자가 거래내역을 임의 제공하는 것은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피해 업체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수사 협조 요청 또는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문서제출명령 등 적법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협조할 수 있으나 단순한 피해 주장이나 피해액 산정 목적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적법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자문 - 중고 악기 거래 이용자의 거래내역 제공 관련", "description": "중고 악기 거래 플랫폼의 이용자 거래내역 제공 관련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적법한 정보제공 요청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2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8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절도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가 피해액 산정을 위해 플랫폼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요청하면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용자의 거래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나 적법한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 }] }